불량식품 처벌 강화 환영하나 단속은 신중해야
불량식품 처벌 강화 환영하나 단속은 신중해야
  • 관리자
  • 승인 2013.08.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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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호 사설
불량식품을 고의적으로 반복 제조, 판매한 업자는 소매가격의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식품위생법 등의 처벌 강화를 대폭 확대해 발표했다.(본지 8월5일자 1면 보도)

지금까지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매우 높았다.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약간의 벌금형을 받는 등 가벼운 형벌을 받고 또 다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벌은 조금 늦은 감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폭 강화된 것이 다행한 일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벌로 인해 더 이상 불량식품사범들이 존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기업의 도산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식품업계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징벌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속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하겠다는 강한의지만 가지고 법의 잣대를 대다가는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요원들의 전문성 부재 혹은 단속기관의 일방적인 처벌로 인해 여론화가 우선되면 잘못도 없이 도산되는 업체가 나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그동안 여럿 있었던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우소비 촉진 방안 마련이 살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한우 값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고 한우 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됐다. 한우파동은 수입육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정기적으로 겪는 일이다.

최근 한우농가의 문제는 가격폭락에 있다. 지난 1년 새 한우가격은 15% 이상 폭락했는데 사료 값은 10% 이상 올라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한우농가들이 모두 도산 할 수밖에 없어 한우가격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한우협회 집행부가 농식품부와 농협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삭발식을 감행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다고 농식품부나 농협이 한우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육두수를 과감히 축소한다거나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중인 한우는 모두 296만마리로 적정두수인 250만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크게 차이 나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어나니 한우의 적정 도산시기인 30개월을 넘길 수밖에 없다. 적정 출하시기를 놓친 한우는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 가운데서 이들을 키우기 위해 사료를 먹어야 하니 한우농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우농가의 실정이다. 그렇다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수년간 한우가격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에게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를 하고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 매장을 열고 한우소비를 촉진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우의 최대 소비처는 가정보다 이제는 외식기업이라 할 수 있다. 고급 한우전문점에서는 등심 등 고급육을 선호하지만 중소 외식업체나 특히 단체급식소 등에서는 비 선호부위를 오히려 선호한다. 이들에게 한우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우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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