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 위한 선결과제
학교급식 개선 위한 선결과제
  • 관리자
  • 승인 200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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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선 위한 선결과제


급식대란 이후 학교급식 관련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스럽다. 여론에 떠밀려 근시안적으로 내놓은 미봉책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학교급식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하며, 또 그 중에서도 선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급식의 질적 수준이다. 또 교육적 차원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는 단기간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또 전자의 해결 없이 후자를 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실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급식의 질적 개선이다.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좋은 급식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영양과 맛을 고려한 적절한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가운데 종사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까지 갖춰져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급식의 질적 개선

그런데 이런 필요충분조건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돈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안전한 급식’ ‘질 높은 급식’을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좋은 급식재료를 사용할 수도 없고,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도 없으며, 박봉에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급식 종사자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고 급식 발전을 위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고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욕심이다.
이는 급식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가 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당국이 직접 하든 큰 차이가 없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운영의 묘’가 어느 쪽이 좀 더 낫느냐의 차이 정도뿐이다.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급식재료를 쓸 수 있고, 철저한 위생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위탁업체들은 직영을 하는 학교당국에서는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 논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뿐이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정 확충 해야

급식대란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먼,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된 미봉책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와 국회는 직영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처리 대신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학교급식의 한 끼 급식비는 서울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2500원 수준이다. 직장 생활하는 학부모들이 밖에서 먹는 점심 한 끼 평균 5000원의 절반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먹는 5000원짜리 점심이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비해서 월등히 질이 높은 것도 아니며, 5000원짜리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위탁업체들이 적지 않은 시설비 투자까지 하고도 급식비 2500원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급식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급식비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급식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시설은 어느 정도로 갖춰야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부터 정하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려면 현실적으로 급식비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한 뒤에 현실화하라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없어서, 또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식비를 현실화 할 수 없다면 학교급식의 급격한 질적 개선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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