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적 차원의 통상압력을 가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김치 9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모든 수입김치에 대한 기생충알 존재여부 확인 △국산 김치 및 농산물에 대한 기생충 검사 확대 △중국 현지확인 조사, 현장등록제 등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김치제품의 HACCP 적용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수입김치는 기생충알 존재여부를 확인해 통관시키고 향후 수입 엽채류 등에 대한 잔류 기생충알 검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25일~30일까지 국산김치 29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할 방침이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 현지공장등록제와 인증마크를 붙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김치 제품에 대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올해 말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농림부에 요청해 김치의 원료 농산물에 대해 GAP(우수농산물관리기준)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전시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모든 수입김치에 대해 검사를 하기에는 현재의 검사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이미 유통된 국산김치 전 제품을 수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사전관리를 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미리 발표하는 것은 괜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중국산 김치 납 파동이 일어난 직후 중국 정부의 통관을 담당하는 질검(質檢)총국이 최근 시판된 땀냄새 제거용 화장품 데오드란트에 대한 환경 호르몬 검출 자료를 요청, 식약청이 이를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을 때 중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나, 식약청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복성 통상압력을 가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시판 김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국내산 배추 가격이 3배 이상 오르는 등 배추 파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