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무색하게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1일자로 공포됐다.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남은 셈. 문제는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바꾸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문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로 세간의 의문을 일축.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산만이 문제는 아니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됐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학교장들은 가슴앓이를 한다는 후문. 조만간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이 모여 직영급식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직영의무화’가 과연 학부모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급식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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