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올해처럼 다가온 적이 또 있을까? 연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숨 가쁘게 몰아친 ‘창조경제’의 기치가 이제 한해를 결산하는 기시를 맞았다. 식품외식업계도 부처 명칭 개편에 따른 몸살로 시작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올 한해 식품외식업계를 들끓게 했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본다.
육주희ㆍ김상우 기자 jhyuk@foodbank.co.kr

농림축산식품부 출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개편한다고 발표해 식품·외식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자칫 식품외식분야가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식약처로 이관될 경우 지난 정권에서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 부처를 옮겨 간신히 산업의 육성, 진흥에 대한 토대를 닦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의 방향까지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업계에 일종의 전운이 감돌았다.

이에 식품·외식업계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농민단체에서도 창조경제와 6차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외식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지해 결국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렸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매출 4억원 이하 50% 공제

올해 외식업계의 핫이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식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어 공제한도를 현행 108분의 8에서 103분의 3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해 외식자영업자 및 외식산업계의 반발을 몰고 왔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액의 40~50%를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외식업계는 즉각 철회요구를 하며 대형 집회에 나섰고,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음식업종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율을 당초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초과는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 매출액 기준 없이 연매출액의 30%만 공제한도로 허용된다. 개정된 의제매입공제율 개정안은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일파만파’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목상권을 지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및 외식대기업에 대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한식을 대표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인 놀부NBG, 더본코리아와 CJ푸드빌, SPC그룹, 썬앳푸드, 아모제푸드, 아워홈, 매일유업 등 31곳이 외식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대상이 된 것. 외식대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종사원 수 200인 이상이다.

규제가 시행되자 일부 외식업체들은 규제대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 대규모 직원 감원 및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가맹사업 전개가 어려워진 일부 외식프랜차이즈의 브랜드는 오히려 권리금이 뛰었으며, 역세권 등 특수상권 점포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호기로 작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골목상권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들어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국내 외식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커피 업종을 필두로 햄버거, 피자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에 또 다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금연구역지정 확대, 옥외가격표시제 등 규제 강화

이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말 그대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150㎡(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등 전국에 약 8만여 곳으로 추정되는 음식점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정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업주에게 1회 적발시 170만원, 2회 33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에도 적용하며,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난 1월 31일부터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체의 주요 품목의 가격을 점포 바깥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됐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외식업소들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의무 공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도 책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점포의 노후화, 위생과 안전상 결함 등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한 때만 가맹점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을 최저액에서부터 최고액 구간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공해야 한다.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점포 환경 개선 시에는 가맹본부가 간판교체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분담하며, 분담비율은 이전과 확장이 수반될 경우엔 40%, 그렇지 않을 경우엔 20%로 규정했다. 비용은 점포 환경개선 후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90일 이내에 지급 또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안에 분할 지급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가맹점주가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가맹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는 생각으로 가맹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교육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힘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가맹사업거래법은 오는 2014년 2월 14일부터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311곳부터 우선 시행된다.

국내 외식업체들 해외 진출 러시

국내 토종 외식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진출을 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외식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003년부터 불어 온 한류열풍이 돛을 달아주면서 최근에는 K-Pop의 인기에 힘입은 신 한류 붐이 날개를 달았다. 여기에 올해 초 외식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 더 이상 외연을 확장시키기 어려워진 외식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해외 99개 매장을 운영 중인 카페베네, 30여 개 매장을 운영중인 (주)더본코리아의 ‘본가’를 비롯해 프리미엄 분식전문점 ‘스쿨푸드’, ‘강호동 육칠팔’, ‘매드포갈릭’, ‘비비고’, ‘옛골토성’, ‘서래불고기’, ‘슈니발렌’, ‘와플반트’, ‘할리스’, ‘망고식스’, ‘오가다’, ‘롯데리아’, ‘벤또랑’,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수없이 많은 외식프랜차이즈가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했다. 하지만 해외시장으로 앞다퉈 진출하는 많은 국내 토종 외식기업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조사,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는 소스와 메뉴 개발 등 트렌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단독진출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했다면 최근에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또는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현지법인 설립 등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진출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식품외식업계 사모펀드 공습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웅진식품 인수전에서 세간의 예상을 깨뜨리고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가 지난 9월 최종 승자로 등극했다. 본 입찰에는 빙그레, 아워홈, 신세계푸드, 푸드엠파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한앤컴퍼니가 당초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인 1150억원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또한 외식업계에서도 지난 2011년 모건스탠리의 놀부NBG 인수를 기점으로 버거킹, BHC, 할리스커피, 커피빈 등 초대형 M&A가 본격화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1천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IMM은 최대 주주로서 (주)할리스에프앤비의 지분 약 60%가량을 취득하게 됐다.

BHC는 지난 7월 씨티그룹을 새로운 인수자로 맞이했다. 씨티그룹은 제너시스BBQ 그룹으로부터 BHC치킨과 물류회사인 GNS로지스틱스, 원재료 공급회사인 GNS푸드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밖에도 두산그룹에서 운영 중이던 버거킹은 지난해 9월 토종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됐다. 업계에 알려진 매각금액은 1100억원 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사들이 식품외식업계 M&A에 활발히 참여하는 이유를 두고 꾸준한 현금 유동성을 최대 매력이라 평가하고 있다. 식품외식의 경우 유가나 환율 등 대외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입맛만 사로잡으면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자본시장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