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ㆍ기업ㆍ소비자 상생 위한 다양성 인정 통해 선진화 길 찾아야
생산자ㆍ기업ㆍ소비자 상생 위한 다양성 인정 통해 선진화 길 찾아야
  • 김상우
  • 승인 2014.01.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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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박근혜정부,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현실화 어디까지 왔나?
박근혜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구조를 간소화해 최종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의 취약점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 등락폭의 범위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구상이 시장에서 어디까지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국내 농축수산물 유통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 일시 : 2013년 12월 24일 14시
● 장소 : 한국외식정보(주) 회의실
● 좌장 :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김동환 /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김성용 / 동원홈푸드 상무,
김순겸 / 대상베스트코 상무
윤동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윤정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이상만 / CJ프레시웨이 부사장
(가나다순)

박장희ㆍ김상우 기자 jang@foodbank.co.kr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이정희 좌장 | 농축수산물 유통의 문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상 정부에서 손을 대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시장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윤정인 aT 유통이사 | 유통의 비효율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논리보다 수급의 문제로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해석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를 할 때는 가격이 올랐을 때입니다. 국민은 가격이 비쌀 때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수급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즉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뒤 부차적으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CJ프레시웨이 부사장 | 1차 상품인 농축수산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1차 상품도 공산품처럼 패커(Packer, 생산부터 가공까지 도맡는 기업이나 단체) 시스템을 갖추고 규모화돼 가격의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 생산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순겸 대상베스트코 상무 | 농축수산물은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봐야합니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강화, 축산물 공판장의 더 많은 기능부여 등이 대표적 사례겠죠. 유통구조로 접근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용 동원홈푸드 상무 | 저 역시 농축수산물 유통은 공급의 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즉 유통구조 개선으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도 일관적으로 유통의 안정을 꾀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은 제조업체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이러한 점이 없어 어수선합니다. 정부의 수요예측도 중요하나 지역 특성이나 농가들의 특성에 맞는 공급의 재안배가 중요합니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 공산품과 농산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농산품은 생산자가 많다보니 조직화된 일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특정 작물을 수급해 원활한 공급을 꾀해보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무임승차하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 고치느냐 비판하지만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인 특성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보다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긴 국가들도 하루 아침에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농산물 생산과 상인의 영세성 등 기초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 궁극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왜 하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쉽게 말해 물이 흐르다 막혀 있는 부분을 터주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가격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수급불안정에 있다면 이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유통 단계 축소보다 기존 유통 경로간의 경쟁 촉진과 새로운 유통경로를 찾아 확산시키는 일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가 수반돼야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 가격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통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불안정에 있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현재 문제점이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정인 | 수급불안정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가 제시된다하더라도 개별농가들이 정부 지표에 맞춰 재배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견고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공급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만 | 과거의 유통단계 축소가 산지에서 이뤄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도매시장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가수의매매는 수요자들이나 저희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모두 득을 볼 수 있어 활성화돼야 할 제도입니다. 실제 출하주 입장에서 어떤 예정 원가에 의해 생산체계를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구조입니다.

정가수의매매제도가 활성화되려면 포장센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지정도매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김동환 | 제가 보기에 정가수의매매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정가수의매매는 협상 기능도 필요한 중간 도매상의 실력이 갖춰져야 이뤄질 수 있으나 대부분 경매로 물량을 확보하는 게 체질화 됐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속 편한 부분도 있고요. 차라리 시장도매인제도로 도매시장 전체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법인을 통하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산지에 조달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도록 터줘야 합니다. 정가수의매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시장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이상만 | 물론 정가수의매매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유통이 리테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식자재 유통이 중요한 채널로 떠오르면서 정가수의매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순겸 |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자의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산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선행돼야만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지유통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겠죠. 농산물 가격은 시간마다 다르고 실제 각 도매시장별로 유통분산이 안 돼 공급량이 넘쳐나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하자 신고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히 시행돼 도매시장의 유통 분산기능을 이끌어 낸다면 유통체계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용 | 기업 입장에서 APC(산지유통센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유기적인 역할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윤동진 |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인이 없는 유통단계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방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요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팔리는 협업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물분리를 통해 도매시장이 마켓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순겸 | 덧붙여 1차 상품에 대한 위생안전 문제도 보완해야합니다. 농안법에 따르면 잔류 농약 검사는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데다 한 달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외식시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의 이력관리조차 안 돼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정희 | 최근 식자재 유통에서 동반성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각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식자재 유통의 동반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순겸 | 사실 식자재 유통에서 중소도매상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문제는 접근부터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매상들은 거의 철수하고 직거래와 온라인몰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은 1만6천개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상품들을 공동구매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 투자 부분이라든지 유통 역할 분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동반성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 | 어찌 보면 대형 할인점이 들어와 고용창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 중소상인들을 폐업 위기로 몰고 간다는 상반된 관점이 동반성장의 어려움이 아닐까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13개 거점을 만들고 중소상인이 할 수 있는 분산 기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 식재 관리 기능 등을 협업해 같이 성장하는 프레시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 대안은 무엇일까, 혹은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터나갈까 같이 고민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김동환 | 식자재 유통에서 과연 기업형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형 프랜차이즈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개인 소상인들이 월등한 경쟁력을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반성장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용 | 유통구조가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반성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자본을 가지고 원스톱 쇼핑을 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지만 중소형은 이러한 부분의 실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엄밀히 보면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기업과 아무런 상관없이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대리점, 유통상인, 중간상인, 일반식당 등 모두가 자기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나간다면 그것이 유통선진화를 앞당기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윤동진 | 기본적으로 식자재 유통의 경쟁력은 원물 조달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식자재 유통은 품질과 안전, 브랜드가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중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민간 식육 유통회사가 그 지방을 순회하며 기업과 식당에 식재를 분배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박수쳐야 할 일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기업들이 지역 농가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품질과 위생, 다양한 식재의 출하철 확보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지역 단위의 접근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윤정인 | 중소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의 구성과 공동구매 시스템의 구축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단체급식 쪽은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희 | 해외 각국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김순겸 |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국내산은 등락폭이 크지만 중국산의 경우 많아야 20~30% 남짓입니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화두인 외식업체로서 자연스레 수입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국내 농가들이 FTA로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급조절 해결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김성용 | 외식업소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90%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가격 안정성이 매우 중시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FTA는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회사 이미지라든지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는 목적에서 국내산만을 고집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산의 가격 안정화만 뒷받침된다면 굳이 수입산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환 | 당장은 몰라도 10년 이상을 내다본다면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근 들어 중국 내수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격 안정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만 | FTA를 농업 차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산기반까지 무너뜨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FTA로 인해 고품질화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생존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시장처럼 바뀌게 되겠죠. 또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동진 | 해외 각국과의 FTA로 인해 전체 품목 중 과일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TA에 대비해 우리 나름대로의 품질을 지킬 수 있다면 수입산보다 확실히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식문화를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주도해나간다면 외식산업 발전은 물론 FTA가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정희 | 지난 2013년 농축수산물 유통의 이슈는 무엇이고 2014년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요?

윤정인 | 2013년은 정부 중심으로 유통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 해였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정책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aT는 사이버거래소의 활성화에 중점을 기울여 B2B에다 B2C까지 포괄해 거래량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상만 | 수급안정의 주체가 정부든 농협이든 앞으로 꾸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산지직거래는 계약재배로 가야하고 입도선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생산자가 출하단계까지 책임져야 하며, 농민들이 출하시장까지 가는 것도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밖에 다단계 거래보다 지정된 이들이 거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순겸 | 2013년은 일본 원전 문제로 수산물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슈겠죠. 새해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수급 조절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외식업에서 국내산 식재를 사용한 메뉴들을 앞세운 식당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외식시장에서도 국내산 식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식당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용 | 일본발 방사능 문제처럼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자재 유통은 각 업체별로 잘하는 부분을 특화시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김동환 | 올해 배춧값이 안정화됐지만 농가에서는 이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생산자는 가격이 내려가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장성 있는 품목은 안정화가 가능하지만 비저장성 품목은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봅니다. 정부는 생산기반 유지 차원에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고, 생산자는 외식산업과 동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 전개로 나가길 바랍니다.

윤동진 | 올해 수급관리 측면에서 관련 주체들이 정확한 관측과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유통 경로의 발굴과 촉진, 각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창출, 통합과 협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식품산업이 국내 농가와 함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가공과 농가의 연결을 촉진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따로 보기보다 하나로 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희 | 그동안 농축수산물 유통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들이 다함께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유통의 선진화라는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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