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내 자영업자들의 현주소이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120~245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정한 201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원, 대법원이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245만원과 비교한다면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겨우 최저 생계비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490곳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4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급등하고 있으며 창업자 중 전체의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79.2%, 2010년 80.2%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체 자영업자 547만4천명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311만6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이상(56.9%)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을 때 빈곤층으로 추락,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장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창업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창업을 하다 보니 그만큼 실패율도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며 창업컨설팅, 교육,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자영업자들의 환경은 좋아지기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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