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인 외식산업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진출입을 규제하거나 관련 제도 개선 등 외식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심화와 경기 불황이 지속될 때마다 외식업 신고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제기되는 등 제자리인 정책 또한 개선돼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 주장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다산다사, 외식업계 고질병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와 창업 시장 진출 등으로 외식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는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외식업소 수는 60만7천 곳으로 이중 종업원 5인 미만 규모의 외식업소는 전체의 90.5%,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업소는 64.3%에 달한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업의 특성상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에다가 장기적인 경기 불황, 그리고 미흡한 창업 준비로 폐업하는 외식업소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2011년 창업한 외식업소 수는 19만2천 곳, 폐업한 업체는 18만 곳으로, 2010년 창업 19만6천 곳, 폐업 17만8천 곳과 비교하면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난 형태를 보였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5.1%로, 20~30%대인 다른 업종에 비해 짧거나 아예 준비 없이 창업하는 비율이 외식업에서 높게 나타났다.지난 2월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 지도’에 따르면 음식점과 커피숍의 절반 가량은 개업한지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과 서비스, 도소매 등 생활 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한 서울 자영업자 업종 지도를 살펴보면 외식 관련 업종의 3년 간 생존율은 분식집 46.1%, 호프 간이주점이 49.3%, 한식음식점 51.5%, 커피숍은 54.7%로 2곳 중 1곳은 3년 내에 폐업했다.
특히 2011년 기준 한식음식점 1곳당 유동인구는 270명으로 가장 적어 그만큼 경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호프 간이주점은 677명, 분식집 1350명, 커피음료 1377명, 치킨 2950명으로 유동 인구에 비해 사업체 수가 많아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식업 허가제로 회귀?
이처럼 다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신고제를 개선하거나 혹은 허가제 등 공급 조절이나 구조 조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 것이다.

앞서 1998년 김대중정부 시절 식품업체에 대한 진출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조리사 의무 고용 제도도 폐지돼 조리사 없이도 개업이 가능해지는 등 창업 관련 규제가 해소된 것이 외식업 공급 과잉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11월 9일 한국외식경영학회가 개최한 추계 학술심포지엄에서 정찬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외식산업 공급 완화를 통한 창•폐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식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에 따른 창•폐업 최소화 효과를 분석해 기존의 외식업 신고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기존의 외식업 신고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주훈 연구원은 지난 1월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특징에 대해 진입 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며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바로 과당경쟁의 해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식업 창업의 진입 장벽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같은 정책이 반영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