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식품연구소 이대로 둘 것인가?
지방자치 식품연구소 이대로 둘 것인가?
  • 김상우
  • 승인 2014.03.0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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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식품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이 지면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현재의 산업통산부(2000년대 초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진행해 옴)에서 지방의 바이오산업과 벤처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어 지자체에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였다. 소위 RIS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현재 지자체 연구소로는 19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개 연구소를 빼면 거의 식품 및 바이오 관련 연구소들이다. 하동녹차연구소, 임실치즈연구소, 순창장류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고창복분자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장흥버섯연구소, 창녕양파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등 10개의 연구소는 식품전문 지자체 연구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산업부에서 설립한 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설립한 연구소라 느낄 정도로 전체 연구소 중 대부분이 식품관련 지자체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이는 식품관련 산업이 국가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 증명하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지역 산업의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연구소의 건립과 시설, 장비 구입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건립하지만 건립 후의 운영은 독자 생존한다는 조건하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연구소는 건축과 시설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편이다.

그렇지만 식품산업은 산업부의 다른 산업과 달리 기술지배 산업이 아니고 독점적 지위권이 낮기 때문에 당초 취지의 기술료 수입, 연구개발비 확보를 통한 독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산업부의 다른 분야하고 똑같이 독립경영체제의 운영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심지어 어떤 연구소는 7~8년 전에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이미 구식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다.

농식품산업에서는 제품생산과 기술, 생산시설의 문제를 넘어서 판매와 마케팅, 소비자 감동 등 콘텐츠 문제가 식품 관련 산업의 성장 핵심이다. 즉 이제 농식품부의 산업은 하드파워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이다. 이제는 누구든 어느 지자체든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갖추는 것은 자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또한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워지고 해당지역의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자체 연구소를 활성화 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우선 지자체 연구소를 잘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관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들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점이 농식품부의 발전 방향과 같을지언데 당연히 농식품부에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산업부에서 설립한 연구소라 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해야할 일을 다른 부처에서 한 것이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처간 이익이 충돌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에서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에서는 오히려 아기를 낳아놓고 내 놓아야 할 보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릴 것이다.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갖고 갖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연구소를 활용한다면 농산물, 농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산업부에서 이러한 지자체 연구소의 활성화 문제를 골칫거리로 인식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될 때 운영의 주체가 문제인데, 이들 지자체연구소를 지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연구인력 확보와 운영노하우이며 타기관과 기술협력 및 네트워킹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연구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연구 또는 위탁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역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원과의 기술교류와 인력교류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많은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방식을 도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 즉 부처간 조정과 법적문제, 기재부 승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연구소를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그 지자체의 임무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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