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연두업무보고가 있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ㆍ농촌’을 만들겠다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배포되었다.

농식품부의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업무 성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수급관리에 의한 가격안정 △직거래에 의한 유통비용 절감을 중요 성과로 내세웠다.

2014년의 3대 전략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첨단산업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 및 복지 향상 △농식품의 수급과 유통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미 체결된 한ㆍ호주(2013.12), 한ㆍ캐나다(2014.03) FTA 협정과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중 FTA를 농업의 위기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보호 내지는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의 이름은 분명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업, 축산업, 식품산업을 모두 관장하는 부처임에도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정책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014년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안을 살펴보아도 농업ㆍ농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2014년 예산은 총 18조5871억원으로 이 중에서 농업ㆍ농촌 부문이 14조613억원(75.7%), 수산ㆍ어촌부분이 1조8658억원(10.0%), 임업ㆍ산촌은 1조8886억원(10.2%)이고, 식품업은 7714억원(4.2%)으로 배분됐다.

식품(산)업은 과거 농림축산부가 규제 위주가 아닌 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식품 및 외식 산업 진흥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2012년 대비 2013년에도 예산이 6881억원에서 7839억원으로 14% 증가됐다. 그러나 2014년에는 7714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며, 향후 추경을 예상하더라도 5% 미만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에서 식품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농업과 농촌의 소득향상 및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원의 방식을 달리하여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차 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농업만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수익 증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수익 증대를 이끌려면 이를 사용하는 산업이 성장을 하여 농산물의 수요가 확대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농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농업이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인 것이다. 농민이나 농업에게 1차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겉으로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 3차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으로 그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소 식품기업이나 상당수의 외식업체들은 국내 농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요가 늘어 농민이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순환고리를 갖게 된다.

농식품부가 식품업무를 이관받았을 때는 분명히 농업과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이러한 연결고리를 생각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의 예산배분이나 정책전략 및 핵심과제를 보면 이러한 동반성장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농업에 대한 매몰성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정책적 지원 방식의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