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장관, 기업인, 자영업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식품·외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예정시간보다 3시간을 넘겨 장장 7시간 동안 저녁식사도 거른 채 끝장토론을 통해 나온 이슈들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시대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 한다”,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물건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규제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내용이다.
하위 법령까지 총체적 개혁 절실
식품위생법상 현재 푸드 트럭은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며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불법이어서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빵을 외부에서 구입하려면 반드시 5㎞이내에 위치한 빵집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한 시대에 마치 20~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한 규제사항이다. 쌀 소비 증진과 함께 한식세계화를 위해 지원한 떡볶이는 배달을 허용하면서 같은 상품인 떡은 배달이 안 된다니 이 역시 어처구니없다. 식품?외식산업에서 이해 할 수 없는 법이 어찌 이뿐이랴.
오는 2017년까지 정부는 총 1만5269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0%를 폐지하고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규제의 20%인 2200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의지는 남다르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원칙을 준수하는 그의 성격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 됐던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역대 정권 대다수가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이는 윗선의 의지와 하부 담당 공무원들의 행동에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규제가 폐지된다 해도 한두 가지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의 규제가 풀린다 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와 예규 등 하위 법령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가지 규제가 아닌 건별로 총체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일선 공무원 마인드부터 변화해야
식품·외식산업은 그동안 규제중심의 정책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외식산업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육성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전환,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외식산업은 진흥·육성정책보다 규제중심의 정책이 강한 편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은 식품?외식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의 마무리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듯이 지금 규제개혁이 전 정권에서처럼 미미한 결과가 아닌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만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반드시 개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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