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빗장 푼 주류, 주류세 인하도 실현될까
[취재후기] 빗장 푼 주류, 주류세 인하도 실현될까
  • 김상우
  • 승인 2014.04.1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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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를 두고 식품 관련 업체들은 반가운 얼굴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주류 시장의 빗장이 하나둘씩 풀릴 기색이 보이자 몇몇 업체는 맥주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주류 시장의 빗장 풀기는 업계만의 즐거움이 아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다 각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8일에는 정부가 일부 소주에 부여한 용기주입면허 등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매불망 수도권 진출을 갈망했던 중소 소주업체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업계는 쉽게 오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실 정부의 실질적인 빗장 풀기는 ‘주류세 인하’에 있다. 현재 국내 주류세는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여기에는 생산량과 연동되지 않은 임차료나 관리비와 같은 비용도 포함한다. 즉 생산 원가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달라져 주류 생산업체들은 늘 세금 부담을 떠안고 산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높은 도수 주류에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모든 주류에 생산원가의 7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여기에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도 붙이니 가히 세금 폭탄을 떠안고 술을 만드는 셈이다.

주류세 인하는 단순히 생산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류세 인하가 실현되면 맥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출 활로의 개척, 중소기업의 부흥 등 각종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주류 산업을 세수 목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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