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의 역풍에서 무상급식을 본다
무상버스의 역풍에서 무상급식을 본다
  • 김상우
  • 승인 2014.05.26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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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연합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우다 심한 역풍을 맞고 경선에서 꼴찌로 떨어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실 무상급식은 시작부터 보ㆍ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7년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도 너도 나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역시 무상급식을 외치는 등 실상 보편적 복지 차원의 공약이라기보다 유권자 표심을 노린 공약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급식 이후 한정 예산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상의료ㆍ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이 나오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시ㆍ도가 도입하고 있고 근 7년이란 오랜 시간을 거쳤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육예산 부족 사태, 급식의 질 저하, 위탁급식보다 더 많은 식중독 사고, 비정규직 양산 문제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중소 위탁급식업체들은 학교급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터라 갑작스러운 철수 통보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었다. 지금도 그 때의 타격으로 도산 직전까지 갔던 업체들은 거짓말 조금 보태 연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 하나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물론 각 업체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겠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건 분명 무리가 있다.

반면 무상급식의 장점은 무엇일까?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범위까지 확대시키는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시발점이 됐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더라도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대상에게 복지가 줄어드는 보편적 복지의 역설은 설명할 길이 없다. 복지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법이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복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다고 한다. 허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처럼 상위 소득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적정수준의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2, 3년 내에 학교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가중되리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급식비가 부족하면 수익자 부담 형태로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환경개선비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을 늘리면 저소득층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제 무상급식 우선 정책은 한 번 정도 원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시리즈의 허와 실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후보들이 이제는 나올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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