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외식문화산업계,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야
[월요논단] 외식문화산업계,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야
  • 관리자
  • 승인 2014.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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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前 전주대 문화관광대 학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4 지방선거도 막을 내렸다. 지역주민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최근의 국가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궁금하지만 일단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정책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일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다가 시간도 별로 없다는 뜻이다.

최악의 장기불황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의 급랭까지 겹쳐 업계의 한숨소리가 땅을 꺼지게 하는 외식문화산업계가 아닌가. 실제로 세월호 참사 1개월째인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회원업소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매출현황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이후 외식업소 10곳 중 8곳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보도다.

그 중 주점업과 한식당이 두드러져 각각 40%, 39%의 매출감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매출감소폭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지 836호·2014. 6. 2) 외식업계가 지방선거 이후를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이유로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할까?

지방선거 이후의 정국은 일단 세월호 참사의 사후 수습책을 두고 정당 간 첨예한 대립과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여야의 무승부로 끝났지만 각 당의 지휘부는 나름 자당에 유리한 논리를 펼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움켜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 분명하다. 그 중심에 안전관련 입법경쟁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또한 언제든지 태풍의 눈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외식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아닌 게 아니라 진작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듯 보였던 규제철폐 또는 완화정책이 한물 간 게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철폐와 안전관리 강화는 전혀 대립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임을 강조했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외식문화 산업계는 지방선거이후 제기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당장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대책은 두 가닥 방향으로 분리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다. 단위 업소별 안전관리 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확립 및 실질적 가동이 그 하나요, 외식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집단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가동이 그 둘이다.
전자의 경우는 안전관리야 말로 개별 업소 입장에서 불필요한 시설 투자 또는 관리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착한 경영의 핵심요소라는 업주의 인식전환으로 출발하는 게 옳다.

다만 개별 업소부담이 어려운 생계형 외식업체의 경우는 별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자의 경우 이른바 먹자골목 또는 먹자촌으로 일컬어지는 외식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지원을 필수로 한다.

업체별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이익의 측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개별 업체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등 다양한 선택지를 탐구하는 게 옳다.
개별 업체의 이익관계인 만큼 개별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주의적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국가적 지역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충분한 이유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안전관리 재난예방 예산의 계속적 증가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당국의 압박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임은 강가의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모두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등 우리나라 외식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벌이는 게 옳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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