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세월호의 사건으로 인해 비교적 조용한 선거 운동 분위기로 이전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았으나 16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아마도 4, 5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새로이 시작할 민선 6기 광역·기초 단체장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기대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민선 6기 지방자치제가 7월 1일로 시작한다. 많은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하는 기초단체들은 더욱 바쁜 하반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새로 선출된 각 단체장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본인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진행하기 위한 일도 함께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기대를 갖게 하는 힘이 있다.
4년 동안 함께할 새로운 일꾼을 맞이하는 시민들도 같은 설레임을 안고 기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번의 민선 지방 자치제의 출범을 지켜 본 바로는 이러한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괜한 헛된 꿈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다른 마음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6개월을 지켜보면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면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한 검토가 뒤따르게 된다.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선 이야기 한 기대감과 걱정이 여기에서 있다. 우선 기대감은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장이 가지는 ‘시작’이라는 신선함과 의지 때문이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무언가 꼭 이루고 싶은 욕구와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욕구나 의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고, 그동안 놓쳐 왔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신선함,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역의 발전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작’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에 있다.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은 이전 지자체장과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즉 자신이 무언가 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우선을 두게 된다.
이러다 보면 잘 진행되고 있던 지역 발전 사업이 위축되고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역량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실제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연초에 새롭게 발굴된 사업 계획을 현 지자체장이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뽑힐 지자체장에게 맡길 것인지 고민하고, 새롭게 뽑힐 지자체장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피는 예를 보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이 선출되었다.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12명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상당수도 새롭게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이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올해 하반기부터 수많은 새로운 ‘시작’이 진행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지자체는 민선 5기 지자체가 진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객관적 기준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시작’이 가질 수 있는 새로움으로 신규 사업의 발굴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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