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덫,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동반성장의 덫,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 김상우
  • 승인 2014.06.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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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식업체들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매출 상위 43개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 규모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순이익 감소 이유는 비슷하다. 대기업은 규제로 인한 출점제한을 피해 희망을 걸고 있는 해외사업마저 신통치 못하다. 중견기업들은 무섭게 치고 오는 신생브랜드와 실적부진의 악순환으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의 외국계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막강한 글로벌 브랜드에다 거대 자본력이 뒷받침한다. 특히 외국계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자유롭기까지 하다. 성장하지 못하면 바보소리를 들을 만큼 환경 기반과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과거 외식업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효성을 두고 외국계와의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규제 대상자였던 대기업은 외국계 역차별 문제는 물론이고 중소업체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유야무야 묻어버렸다.

비단 외식업계만의 문제일까. 식품업계도 각종 규제들이 난무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1848년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세상이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즉 이 세상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계급투쟁의 장이며 부의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궐기해 자본주의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구소련 해체로 실패한 이념이란 낙인이 찍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정책 중 일부는 무조건적인 배분을 우선시 한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못부터 박는다. 이러한 반시장적 평등주의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때 우리나라를 보고 사회주의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농담이 나왔다. 지금의 국면을 보고 있으면 이 농담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 발전과 자유경제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이들의 부를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외국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에 개선과 폐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중국 외식시장을 외국계 브랜드가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모두 도태되고 외국계 브랜드가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 그때 가선 규제를 없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외식업계의 부흥을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초를 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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