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막는 규제 당장 철폐해야
글로벌 경쟁력 막는 규제 당장 철폐해야
  • 관리자
  • 승인 2014.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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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발족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갈수록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업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카페 브랜드와 치킨 브랜드는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카페 브랜드의 경우 카페베네가 미국 등 12개국에 29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탐앤탐스, 할리스, 엔제리너스, 망고식스 등 10여 개 브랜드는 전 세계에 700여 개의 점포를 진출시켰다.

베이커리 브랜드 역시 파리바게뜨가 중국, 미국 등 4개국에 180개, 뚜레쥬르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7개국에 140여 개 매장이 진출했다. 치킨 브랜드 역시 bbq가 30개국에 350여 개의 점포를 오픈했으며 57개국과 MF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밖에 교촌치킨이 미국 등 6개국에 14개 점포, 네네치킨이 싱가포르 4개 점포를 비롯해 10개 브랜드에서 410여 개의 점포가 해외시장에 진출해 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중기적합업종 정책

국내 카페 브랜드와 치킨 브랜드가 이처럼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힌 결과가 해외시장에 진출해서도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중기적합업종이라는 족쇄를 채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을 지속시킨다면 국내 브랜드들의 해외진출 전망도 낙관할 수는 없다.

수년전 붐을 이뤘던 막걸리시장의 끝없는 추락도 중기적합업종선정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10년 정부의 한식세계화정책과 전통주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막걸리가 붐을 이뤄 2010년 12.0%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일부 대기업들이 막걸리시장에 뛰어들어 수출을 주도하려 했다. 그러나 2011년 막걸리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이미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영세기업들만의 시장으로 전락하면서 시장 성장률이 2011년 11.6%, 2012년 11.0% 감소하는 등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만약 당시 대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적극 참여했다면 지금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의 고급화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이 출시되어 내수 확대는 물론이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파리바게뜨 사건 역시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경쟁업체인 뚜레쥬르가 운영하던 점포를 임대기간이 끝나 파리바게뜨가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300m 거리에 동네빵집이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중기적합업종 규정의 거리제한을 위반했다고 동반위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빵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점포를 열고 전체매출의 50%만 빵을 판매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원칙도 기준도 없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규제정책은 업계의 혼돈만을 가져오고 있다.

강제 규제보다는 시장경쟁논리로 풀어야

이뿐이 아니다. 그동안 국산 콩을 사들여 두부를 만들어 온 대기업들이 중기적합업종규제로 인해 두부 제조를 줄이자 당장 국산 콩 산지가격이 40% 폭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대기업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을 받던 중소기업이 오히려 두부의 중기적합업종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된 해외 브랜드는 오히려 활개를 치는 등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00개의 품목에 달하고 있다. 지정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우후죽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며 동반위에 신청서를 제출한 업종만도 200여개에 달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모르지만 중기적합업종지정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제도다.

동반위는 지금이라도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철폐하고 시장논리대로 풀어줘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회사,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외식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규제정책은 과감히 던져 버려야 한다.

만일 중기적합업종 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업종이 하향평준화 되어 글로벌 경쟁력은커녕 성장 없는 이들만의 마이너리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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