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이 평가에 앞서 올해는 정부에서 각 학교의 특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잘하는 분야를 강화해서 향후 각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학이 속한 지역의 전략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경영부실대학 선정의 경우 4개의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의 부문에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여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며, 횟수에 따라 등록금 대출 제한, 퇴출의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는 재정지원 대학의 선정 발표가 다른 해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데, 1차 선정된 대학에 이미 통보를 하여 유예기간을 주고 해당하는 대학이 정원감축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재정지원 대학 지정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초에 이루어진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정원감축이다. 2017년까지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 부여하고 이것이 특성화 사업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 대학의 경우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평균 7%정도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결국 재정지원 대학 선정이나 지방 및 서울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모두 정원감축이 주된 목표가 되고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진학인원이 대학의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가 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많은 대학이 혼란을 겪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대비해 교육부가 고육지책으로 정원감축을 거의 모든 사업에 평가지표로 내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무기로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면서 더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집행해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학에 미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재정지원 대학의 절대지표인 취업율의 경우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인재등용의 문을 열고,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취업생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다양한 취업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율을 재정지원의 절대 지표로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을 전부 대학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 2년제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대학의 규모와 성격,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직업학교가 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을 기존의 국립대학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등과 함께 집행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흔들리고, 실제 역량이 아닌 교육부가 원하는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선정결과를 놓고 많은 대학들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특성화 분야가 아닌 엉뚱한 분야가 선정되었다”,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느 대학은 전부 다 잘해서 수많은 사업단이 선정된 것이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선정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왜곡됐다고 느끼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 역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대학의 특성,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책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어야지, 단순한 하나의 지표나 정부의 임의적 기준에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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