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계 홀대하는 농식품부 예산 정책
식품·외식산업계 홀대하는 농식품부 예산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4.10.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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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예산(안)을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총 14조940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 총 예산 중 식품•외식산업 관련예산은 83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의 식품산업관련 예산만을 본다면 과연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농식품부의 연간 예산 중 식품과 외식산업 관련예산이 전체 지출 예산의 5.9%에 그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2009년 농식품부로 식품정책이 이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의 농식품부 총 예산 14조6363억원 중 식품관련 예산 4719억원(3.2%)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또 2012년 농식품부 총예산 15조4106억원 중 식품관련 예산 6887억원(4.46%)이나 올 농식품부 총 예산 13조5334억원 중 식품산업 관련 예산 7723억원(5.7%)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수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간 매출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쥐꼬리 예산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4조940억원 중 식품외식 예산 8369억원(5.9%) 불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현재 연간 농수축산업 매출은 50조원, 식품산업은 72조3천억원, 외식산업은 77조3천억원을 기록해 식품•외식산업의 연간 매출은 농축산업 매출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은 농축산업 지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식품•외식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식품•외식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식품•외식산업은 철저히 홀대받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의 식품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거점 단지 조성과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에 3437억원, 전통발효식품 세계화 추진에 113억원, 식품기능성 평가 27억원, 내년 처음 실시하는 식품인력양성에 17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에 67억원, 가공식품 수출업체 1959억원, 식품업체의 원료수급과 관련된 유통 선진화를 위한 ICT 융복합 사업 323억원 등이 배정됐다.

반면 농업과 농촌지원예산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3조5649억원, 재해방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조3575억원, 농산물 유통 및 수급 1조6197억원, 지속가능한 축산 지원 1조5325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어 지원 금액의 단위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품•외식산업 성장해야 농수축산업도 성장

식품•외식산업은 농수축산업을 견인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식품•외식산업은 농수축산업의 최대 소비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외식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농수축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농수축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식품•외식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수축산업은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 소비의 주체, 혹은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생산자인 농수축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중심의 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우리 농수축산업의 성장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보다 생산 중심의 정책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농수축산업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 중 50%가 1년 안에, 70%가 3년 이내, 83%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노라면 식품•외식산업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거나 뒷부분에 몇 줄 정도 간단히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식품•외식산업계는 홀대 받는다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정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농식품부가 편성하는 예산만 보더라도 과연 식품•외식산업 관련정책이 있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식품•외식산업인들도 떼거리로 몰려가 생떼라도 써야 할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식품•외식산업인들은 늘 가슴앓이만 하고 있음을 농식품부는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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