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등 식품·외식산업 주무부처가 국정감사에서 무차별적으로 난타 당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7일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위해물질 중국산 닭꼬치 검찰 수사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불법수입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이 식약처와 서울지방식약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4년 연속 발암물질이 함유된 닭꼬치를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닭꼬치에서 4년 연속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수출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05년 수입을 승인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이후 2012년 1월에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 같은 해 4월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허가받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켰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식약처가 중국산 닭꼬치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 성적표 조작 및 횡령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중국산 닭꼬치 문제에 대한 공동해명 자료를 내어 “2012년 당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이던 중국산 닭꼬치였기 때문에 수입검사 과정에서 검출된 경우에 적용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2013년 6월 식약처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해당 수출작업장 및 직영 양계농장 위생관리체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수출작업장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닭꼬치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산 농산물 수급확대 거꾸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식품음료산업에서 수입 농산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수 국회 농식품수산위 의원(새민련)은 식품원료 농산물에서 수입산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0년 32.1%, 2011년 68.4%, 2012년 70.3%로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대비 300%쯤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9∼2010년 조사결과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조사기준 및 조사품목을 대폭 개편했다”며 “이에 따라 2012년 이전과 이후의 조사결과는 조사기준과 조사품목 및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사기준 달라 비교 의미없어

특히 2009∼2010년 조사에서는 36개 원료 농산물의 구매금액을 조사했으나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1년 이후부터 1차 가공품 61개 등 총 114개 품목의 구매물량과 원료 농산물 원산지를 조사하는 등 조사기준과 방법을 바꿨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가공식품의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원료농산물 정보체계 구축, 가공적성 연구 및 가공용 종자개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원산지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식품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제조업체들이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소고기 등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식재료 무역역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실패, 쌀 무기비소 기준 지적

올 초부터 이어진 조류독감인풀루엔자(AI)와 구제역 등 방역실패의 책임을 따지는 질의도 쏟아졌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은 “전염병 예방 백신이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며 “백신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난달에도 AI가 발생했다”며 “상시화 토착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쌀 무기비소 기준이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새민련)은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식약처는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이하로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쌀 섭취량과 무기비소 독성영향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밖에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인체유해성분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