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서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안에 올해보다 5천억원 가량 늘어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나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
황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재정이 열악해 5조원에서 6조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시 중이며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공약 이행에 필요한 5천억원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누리과정 몫에 선을 그어서 (교부금을) 편성한다면 시도교육청에서는 1억원 짜리 사업 1천개를 줄여야 한다”며 “무상급식 재고를 말한 것을 보면 (사정이) 더욱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이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느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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