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건 유감스럽다”며 “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무상급식 보조금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2010년에 지원한 무상급식비는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1조573억원을 부담,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늘어나는 무상급식 예산에 부담을 느끼던 지자체들은 홍 지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울산 동구는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며 경남도를 거들었다. 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는 올해 책정된 8억65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 4억2천만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부산시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로 내년 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이 자체 조달 가능한 100억원 외에 50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명목이 아닌 ‘학교시설지원비’로 30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2조6239억원에 이른다. 17개 시·도 평균 기준으로 교육청이 59.7%(1조5666억원), 광역지자체 16.8%(4407억원), 기초지자체가 23.5%(6166억원)를 부담한다.

각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지자체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강원, 충북 등에서도 똑같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전면 보류했다. 서울교육청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조리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10%포인트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반대가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