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맥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72%)와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있으며 현행 주세법은 공장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출고가가 높은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많아지는 ‘대기업을 위한 주세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