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2조6568억원으로 지난 2010년 5631억원의 약 470% 증가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0년 255조2천억원보다 44.7% 증가해 증가율로 따지면 무상급식 비용이 국가 예산보다 10배 이상 불어났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 지원 대상 비중은 19.0%에서 69.1% 대폭 확대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약 7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의 교부금과 시·도 예산으로 충당되며 비율은 6대 4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 무상급식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경기도(7140억원)며, 서울(5403억원), 경남(2272억원), 전남(143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순이다.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상급식 지원 비중을 보였다. 반면 인천(55.7%), 부산(55.4%), 대전(53.4%), 경남(51.1%), 경북(49.5%), 대구(45.5%), 울산(36.3%)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비용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3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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