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아닌 선별급식으로 전환해야
무상급식, 전면 아닌 선별급식으로 전환해야
  • 관리자
  • 승인 2014.1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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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상급식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소요될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만을 의식한 정치가들과 일부 교육감들의 아집이 무상급식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예산 탓으로 순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외국어교육 예산 866억원이 올해 631억원으로 27%나 감축됐다.

체육교육 내실화예산은 369억에서 273억원으로 26%, 과학교육 활성화예산 역시 111억원에서 84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예산은 4840억원에서 5403억원으로 무려 563억원(12%)이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계속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줄이는 식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은 “교육 복지는 더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무상급식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외국어교육 예산과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이 30% 이상 축소되는가 하면 교과 교실제 운영예산은 90% 이상, 영재교육 활성화예산은 70% 이상 삭감된 상태이다.

반면에 무상급식예산은 6637억원에서 8% 증가한 7140억원으로 늘어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예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으로 교육 예산 전체가 ‘흔들’
목소리 큰 소수가 다수 지배하는 기현상
경남 등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어렵다”



학생들에게 공짜로 밥 한끼 먹이기 위해 각종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시설확충이나 낡은 시설 보수조차 할 수 없다면 굳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부 정치가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예산보다 우선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가 더 이상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2015년도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경상남도 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가들까지 가세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초·중등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의견보다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무상급식 건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교육정책으로 더 이상 순수교육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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