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정책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자의 70.4%가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3년 안에 폐업은 59.5%, 창업 1년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16.2%를 차지한다.
이번에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외식업 창?폐업분포조사서’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역시 외식업종의 3년간 생존율은 분식집 46.1%, 호프?간이주점 49.3%, 한식음식점 51.5%, 커피숍 54.7%등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자 지속 증가추세
이처럼 생계형 창업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하는 자영업자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영업자 수가 620만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후 2008년 600만2800명, 2011년5월 566만명으로 감소, 자영업 위기 속에서 과잉화가 해소되는 듯 했으나 2011년 이후 자영업자는 다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해 2012년 584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6~1965년 출생인구)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생계형 자영업자 진출은 자짓하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과 함께 자영업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3541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 3713만원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일하면서도 수입은 적다는 결론이다. 동시에 자영업 대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 대출은 지난 2010년 94조원에서 올해 10월 말 134조원으로 4년만에 40조원이 늘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보다 창업 대출로 인한 투자가 많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밀도·고연령·고부채 등 3중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생계형 자영업자 중 재취업이 어려운 50~60세가 57%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만약 사업에 실패해 폐업을 한다면 자칫하다가는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노인빈곤층의 문제로 연결되어 더 큰 사회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국내 자영업은 지금 전통적인 자영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고밀도화로 인한 과당 경쟁과 재기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연령층이 창업을 주도하는 고연령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부채를 이용하여 경영하는 고부채 등 3중고와 함께 무조건 창업만 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창업’이 관련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많은 자영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결론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무분별한 창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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