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의 불황 극복 원동력은 ‘안전한 먹을거리’
위생안전관리의 출발점인 HACCP적용업체의 증가는 물론 각종 규제개혁, 국민 식품안전체감도 상승 등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승 식약처장은 올해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시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정책의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본지는 정승 처장을 신년특집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한다. 식약처의 새해 운영 방안을 통해 식약처와 식품·외식업계의 동반성장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 2013년 3월 처 설립 후 만 2년째를 맞이하는 소회는?
-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처로 승격된 식약처는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먹을거리 안전이라 봤다. 이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자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모았다.
특히 3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9개 법률을 제‧개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중독 환자수와 유통식품의 부적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지난해 67%에서 72.2%로 5% 넘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3년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지난해 카스 맥주 이취 발생 등 국민 불안을 일으킨 일부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규제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규제완화와 강화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등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규제개선 특별자문단’을 운영해 자문을 받고 외부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민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또한 발굴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특별자문단과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 대표적 성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택배 배달 판매 허용,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포장을 뜯은 후 진열과 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첨가물 등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첨가물의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한 식약처의 정책은?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란 오명에 시달렸던 대표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에 대해 지난해 10월 28일자로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가공품, 액상커피, 장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고시했다.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존 식품첨가물에 비해 기술적 효과가 우수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신규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일부 회사의 상업적 마케팅 수단인 ‘무첨가’ 표시만 보고 현혹돼 구입하지 말고 표시된 식품첨가물의 주 용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ACCP지정업체가 늘고 있으나 지정 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HACCP적용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증가했으나 위반율은 2010년 9.4%에서 2013년 6.0%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HACCP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외에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일반 업체보다 더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HACCP업체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식중독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동시에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검사, 지하수 살균, 작업장세척, 중요관리점(CCP) 등 주요 위생안전사항 1개 이상을 위반하거나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시 HACCP을 즉시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도입 중에 있다. 앞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HACCP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관리감독으로 HACCP적용업체가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보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제조업체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외식과 급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식생활 환경에 맞춰 ‘삼삼급식소’ 운영,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저나트륨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나트륨 1일 섭취량은 지난 2010년 4878㎎에서 2012년 4583㎎으로 줄어들었다. 고무적인 성과지만 WHO 권장섭취량(2천㎎)에 비해 2.3배나 높아 아직 갈 길이 멀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20% 이상 저감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식품외식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부처로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이나 부양책은 있는지?
- 우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의 지속적인 어려움은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자의 외식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개방형 주방음식점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국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안전한 식품과 외식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국민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어 외식업계는 소비자의 ‘안심’ 확보에 관심을 쏟아야한다. 식품업계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제조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특히 식품외식업계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즉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써준다면 먹을거리 안전 선진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다. 아울러 현장에 종사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식약처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식약처가 되겠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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