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지방자치 식품연구소 이대로 둘 것인가?
[외경시론]지방자치 식품연구소 이대로 둘 것인가?
  • 관리자
  • 승인 2015.0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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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산업통산부(2000년대 초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진행해옴)에서 지방의 바이오산업과 벤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해 지자체에 연구소 설립을 지원했다. 소위 RIS 사업의 일부로 진행됐던 것이다.

현재 지자체 연구소는 1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개 연구소를 빼면 거의 식품 및 바이오 관련 연구소다. 하동녹차연구소, 임실치즈연구소, 순창장류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고창복분자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장흥버섯연구소, 창녕양파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등 10개의 연구소가 식품전문 지자체 연구소다.

이를 보면 산업부 설립 사업이라기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립한 연구소라 느낄 정도로 전체 연구소 중 대부분이 식품관련 지자체 연구소다. 이는 식품관련 산업이 국가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다.

모든 산업부 체제의 연구소가 그렇듯 지역 산업의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연구소 건립과 시설, 장비 구입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은 지자체 독자적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설립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연구소는 국제적인 기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외관상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소가 7~8년 전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해 설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돼 버린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식품산업은 산업부의 다른 산업과 달리 기술지배 산업이 아닐뿐더러 독점적 지위권도 낮다. 당초 취지의 기술료 수입, 연구개발비 확보를 통한 독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산업부의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독립경영체제의 운영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농식품산업에서 제품생산과 기술, 생산시설의 문제를 넘어서 판매와 마케팅, 소비자 감동 등 콘텐츠 문제가 식품 관련 산업의 성장 핵심이다. 이제 농식품부의 산업은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이러한 면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연구소의 운영이 쉽지 않고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워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지자체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연구소를 적극 활용한다면 농산물, 농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에서 이러한 지자체 연구소의 활성화 문제때문에 골칫거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운영 주체가 문제인데 이들 지자체연구소를 지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접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연구인력 확보와 운영노하우, 타 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네트워킹 문제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연구 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연구기관 또는 위탁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역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많은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지역센터 운영 방식을 추진하려면 부처 간 조정과 법적문제, 기재부 승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 연구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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