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인 지난 2000년 779만5천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나 2014년 685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00년 36.8%에서 2014년 26.8%로 하락했다.
지난 2011년 자영업 창업자는 79만4천명, 폐업자가 76만7천명, 2012년에는 창업자가 72만7천명, 폐업자가 58만7천명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이들이 폐업을 하는 이들보다 훨씬 많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창업자가 58만2천명, 폐업자가 65만6천명으로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보다 무려 7만4천명이나 많았다.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40대 자영업자가 전체 폐업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가히 충격적이다.
40대 자영업자 전체 폐업자 45.3%
우리 사회에서 40대는 생산성이 가장 높아야 할 시기이며 동시에 가장 소비가 많은 시기이다. 자녀들의 교육비며 생활비 등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에 폐업을 한다면 이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노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40대 자영업자의 45%가 폐업을 하고 여기에 50~60대 폐업자까지 더한다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폐업한 이들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한다고 가정해 볼 때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폐업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창업 후 1년 안에 20%가 폐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50%, 5년이 지나면 70%이상 망하는 것이 자영업이라는 통계는 이미 일반화 돼 있다.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부채와 함께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가구당 부채는 평균 8994만6천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대비 136만800원이 늘어난 수치이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자영업 가구당 평균 부채액 7960만3천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천만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 5곳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4조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규모인 147조 원의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대다수가 주택 담보대출로 가계부채인 점을 감안할 때 폐업을 할 때 이들이 감당해야 할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자칫하다가는 주택마저 잃어버리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연금 등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60대 이후 고령층의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계부실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48.6%가 빈곤층으로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창업 부추겨 혈세만 낭비하는 지원 정책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를 통해 자영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해 수없이 많은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독려하고 과감한 지원을 했지만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규모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진입자만 늘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자영업 지원정책은 결국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빈곤층으로 몰아버린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의 자영업지원 정책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부도 기업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려면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을 철저히 분석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이미 창업한 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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