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몰락,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자영업 몰락,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관리자
  • 승인 2015.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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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자영업자수가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감소는 외환위기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퇴직자들의 ‘묻지마 창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영업 진입과 과당경쟁, 그리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창업열기가 급격히 시들해진 결과다.

심각한 1인 자영업자 퇴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39만2천 명으로 1999년 2월 539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영업자수 528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 종업원이 없는 1인 경영주는 전체 자영업자수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450만 명 안팎을 유지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1인 경영주가 75~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영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8월 422만 명에서 11월 409만 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 1월에는 384만 명으로 급감, 5개월 만에 38만 명이나 줄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불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퇴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인 사장이야말로 무늬만 사장이었을 뿐 자영업 노예, 혹은 식당노예로 생활하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역시 같은 기간 158만 명에서 154만5천 명으로 3만7천 명이 줄어들었다.

자영업 몰락은 중산층 몰락

국내 자영업체수는 OECD국가의 평균 15.9%를 크게 상회하는 33.5%에 달한다.

전체 OECD국가 중 자영업체 비율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인해 실직한 이들이나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인구가 대거 창업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 없는 창업을 부추긴 것도 자영업체 증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2002년 619만 명, 2005년 617만 명으로 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곧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급증은 곧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영업 대란은 자칫 은행권 전반에 만만찮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가운데 90%가 가계로 흘러들어간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 남짓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최근 은행권 대출 대다수가 주택 담보 대출과 자영업 대출 등에 과도하게 몰린다는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근본적 대책은 경기활성화

자영업자의 폐업은 곧 외식업체의 폐업과도 같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대다수가 외식업체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외식업체의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도한 진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가계 소비성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이 자영업체들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노후 대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가 자영업 폐업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영업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영업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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