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이 영업 허용 지역으로 지정된 유원시설이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를 벗어나 전국 각 대학 캠퍼스로 진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푸드트럭 영업 양성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적 부진 쫓긴 탁상행정’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적에 쫓긴 정부가 탁상행정을 되풀이 하는 궁여지책 아니냐는 것이다.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면 학내 식당과 스낵전문점 뿐만 아니라 인근 외식업소들이 일제히 반발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푸드트럭 양성화 논의가 시작된 지 만 1년째를 맞고 있다.
푸드트럭 문제는 지난해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배영기 두리원 대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두리원은 차량개조 전문업체다.
이후 닷새만인 같은 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유원시설업 푸드트럭 영업허용 방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양성화 정책이 시작됐다.
공식적인 푸드트럭 영업허용 정책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였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12일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이 허용된 구역은 경북 구미시와 상주시, 충북 제천시의 민간 유원지 3곳에 불과했고 영업 중인 푸드트럭도 4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12~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Kotra가 개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2015 KOREA FOOD TRUCK SHOW’(이하 푸드트럭쇼)가 열리게 돼 관련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푸드트럭쇼는 푸드트럭 제작업체 및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들이 참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푸드트럭 제작 관련 기술교류와 운영 노하우 공유, 일반 참관객에 대한 푸드트럭 홍보 등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합법적인 사업자가 단 4명에 불과한 마당에 이같은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푸드트럭 사업자 기본 자질도 중요
반면 일부에서는 푸드트럭 관련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의 문제점 해결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건전한 의식과 사회적 사명감을 공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에서 처음 푸드트럭 문제를 제기한 배영기 두리원 대표는 “푸드트럭쇼는 정책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으로써의 의미도 있다”며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정책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영업지역 확대 방안 등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푸드트럭 사업자들부터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식과 기본자질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한다는 사명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푸드트럭협동조합은 현재 3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일 푸드트럭협동조합은 한국식품관리협회와 함께 조합원 위생교육과 차량 위생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푸드트럭 영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합 활동이다.
푸드트럭쇼 참가업체들이 이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대안 제시에 나설 경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관련 정책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사업자 B씨는 “현재로써는 푸드트럭 운영업자가 푸드트럭쇼에 참가할 경우 모두 불법 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당당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푸드트럭 관리 당국 소극적 대처
한편 푸트트럭 양성화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하천부지 관리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한강사업본부는 기존 매점의 반발 등을 이유로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25개 자치구도 아직 관할 도시공원의 영업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3222개 도시공원 중 대부분이 푸드트럭 영업에 부적합한 곳인데다 아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자유로운 이동을 장점으로 꼽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정해진 장소에서 벗어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정책은 양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