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벼랑 끝 모는 최저임금 인상
외식업계 벼랑 끝 모는 최저임금 인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3.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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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열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논란이 외식업 경영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어났던 세월호 사태 이후 곤두박질 쳤던 외식업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올해도 반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외식업 경기는 실물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물경기가 좋으면 외식업 경기 역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올해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율을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는가 하면 지난 6일 다시 3%대 초반으로 낮췄다.

소비 성장률 역시 목표치 1.8%를 1%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식업 경기 역시 지금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불안 부르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

외식업 경기가 이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금을 대폭 인상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변이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가볍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수 없다.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경영악화로 이어져도 매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 외식업체들의 현실이다.

최저 임금은 지난 14년간 7~8%선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가 올랐다. 여기에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7.5% 인상한 6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대폭 인상한다면 인건비를 감당할 외식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파트 사원, 아르바이트 사원 등 시급직원의 임금 인상만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결국 전 직원의 연쇄적 임금 인상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매출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의 압박이 큰 가운데 임금의 대폭 인상은 결국 직원을 줄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도요타, 닛산, 혼다 등의 노사가 3천~4천 엔(약 3만7천 원)의 기본급 인상을 타결한 후 역사상 가장 높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사례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에 씁쓸하기만 하다.

영세업자 보호·육성에 역행하는 정책

정부의 주장대로 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많은 업체들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트렌드를 감안할 때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경영상 모험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원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또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많은 업체들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해 질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자영업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도드라진다.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는 정책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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