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오는 5월 12~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서울푸드쇼의 기획전시 ‘2015 KOREA FOOD TRUCK SHOW’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본지 872호)
코트라는 당초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 푸드트럭 제작업체 및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들이 참가하는 푸드트럭 쇼를 열 계획이었다.
푸드트럭 쇼는 정부의 양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마당에 공개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관련 업계의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코트라는 지난 9일까지 푸드트럭 쇼에 참가하겠다는 업체가 거의 없어 참가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모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업체나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이달 말까지 참가업체를 모집할 계획이지만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서울모터쇼에 푸드트럭 7대 등장
반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서울모터쇼’에는 7대의 푸드 트럭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푸드트럭은 전시장 내에서 커피 등을 파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까지 하고 있다.
서울모터쇼 주최 측은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와 튜닝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전시장내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모터쇼를 주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푸드트럭을 외식산업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 구조변경 산업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도 이러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20일 청와대 끝장 토론에서 푸드트럭 양성화를 건의한 배영기 두리원 대표는 자동차 구조변경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히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설익은 정책만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울모터쇼가 끝난 뒤 전시장에서 영업했던 푸드트럭이 어디서 영업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른다면 전시장에서 영업했던 푸드트럭이 도시공원이나 하천부지, 유원시설 등에서 영업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유원시설에서도 스낵바 등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 어렵다.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인 푸드트럭은 결국 앞으로도 전시장 안에서만 영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형 전시가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휴업해야 한다.
●자동차 구조변경 나선 서민 피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조변경업체 등에서는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을 내세워 영세 사업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양성화 정책을 펴는 만큼 푸드트럭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실태를 외면한 채 대학캠퍼스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장려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정책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영세사업자들의 탈법 행위만 부추기는 꼴이다.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 뛰어들어 수천만 원의 자동차 구조변경에 나서게 되고 결국 단속에 쫓기는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들은 그럼에도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내세워 영세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앞세운 정책이 오히려 서민경제만 악화시키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을 설립한 배영기 두리원 대표는 “대부분의 신규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정부의 양성화 정책 시행으로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정작 영업할 곳이 없는 정책에 가로막혀 양성화 정책 시행 전과 다름없이 단속에 쫓기는 신세”라고 털어놨다.
배 대표 등은 실질적인 양성화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정부에서 내려보낸 푸드트럭 정책 방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관할 지역의 도시공원 대부분은 푸드트럭을 찾을 소비자가 없고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근 외식업자의 반발이 큰데다 정부가 정한 영업지역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