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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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o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ㆍ법학박사ㆍ공인노무사ㆍ한경대 겸임교수
▲ 윤광희 wo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복지인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는 왜곡돼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자신들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있다. IMF 이후 고용불안을 느낀 대기업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 경영진을 압박하고, 고용안정과 생산성을 훨씬 능가하는 임금수준을 확보했다.

정규직 채용은 고용의 경직성으로 회사의 엄청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이나 아웃소싱 또는 해외 공장 이전으로 대응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구조를 왜곡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고 열악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게 했다.

최근의 통계 조사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 절반에도 못 미쳤고, 계약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을 웃도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27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02만3574명으로 전년도(101만868명)에 비해 1.3%(1만270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 성장률(3.3%)과 평균 고용 증가율(1.6%)보다 낮은 수치로 대기업의 직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은 것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직결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생산설비나 공장의 해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다.

삼성전자는 2012년 6월 화성반도체 12라인 이후 증설이 없다. 2012년 중국 낸드플래시공장, 2013년 베트남 휴대폰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택 고덕에 엄청난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첨단 자동화 설비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공장 신설은 1994년 아산공장이 마지막이었다. 해외공장은 날로 늘어나 해외생산 비중이 2003년 12.5%이었는데 2012년에 이미 60%를 넘었다. 중국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에 이어 충칭에 4번째 공장을 짓고 있다. LG전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현지 고용인원이 국내 인원수를 초과했다.

대기업만이 아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만도 등 자동차 관련 주요 핵심 사업장도 현대기아차를 따라 해외 공장 비중이 국내 공장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늘려도 시원찮을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다 나가버린 셈이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해외로 대기업들이 나가는 데는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 관세장벽 해소 등 효율적 시장공략이라는 경영적 측면이 있겠으나 국내 공장의 고임금, 저효율 구조가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현대차의 국내공장 대당 생산시간(HPV)은 30.5시간으로 해외(중국, 체코, 미국, 인도)의 2배이다.

고용의 경직성과 고인건비 구조를 개혁해야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억제하고 국내 투자로 유인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내에 투자할 유인책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혁특위의 활동이 2014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교착상태에 머물러있다. 노사정위 합의 시한인 지난 3월 31일을 넘긴 이후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던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특위의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는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합의한 이후 노동계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혁특위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으로 일부 기득권의 침해를 받는 집단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노사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룩하도록 국민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국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고인건비 저효율의 구조를 벗어나고 대기업 협력사의 저임금 중노동의 구조를 혁파해야 양질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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