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 당초 예상됐던 정책실패였다. 어느 의미에서는 예정된 정책실패라는 표현이 더 옳을 수도 있다. 무슨 거대담론의 ‘복지’나 ‘연금’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별로 큰 것이 아닌 ‘푸드트럭’ 이야기다.
시작은 좋았다. 아니 거창했다.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내세운 푸드트럭 영업 양성화 방안은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4백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황금빛 청사진(식외경 사설, 2015. 4. 13.)을 밑그림으로 추진됐다.
그 동안 시행된 정부정책 시행과정의 전말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식외경 사설(2015. 4. 13.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이 보여준...’)과 머릿기사(‘푸드트럭 쇼 무산위기’)가 자세히 일러주고 있으므로 중언부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부스 사용료 무료라는 전례없는 파격조건을 내세운 코트라 주최 ‘2015 푸드트럭 쇼’ 신청자가 거의 없어 무산 위기라는 현실을 정책당국은 겸허하게 수용, 지금이라도 ‘흔들림 없는 시행’을 고집하는 대신 밑그림 수정도 마다하지 않을 열린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지난해 푸드트럭 문제를 급속도로 추진할 경우 문제점과 부작용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바 있거니와 (2014. 3. 31.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 토론의 교훈’) 끝장 토론 이후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을 통해 폭넓게 제기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한 듯해서 아쉽기 짝이 없다.
설마한들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된 ‘손톱 및 가시’인데다가 그 자리에서 그 가시를 빼기로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딱한 입장 때문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적 강박증, 또는 강박관념의 소산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푸드트럭 정책내용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다.
첫째, 푸드트럭이 들어설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푸드트럭이 영업할만한 목 좋은 곳은 기존 점포사업자들의 영업권을 심각히 침해하게 되니 반발이 거셀 테고, 그렇다고 한적한 곳에다 푸드트럭을 차려놓을 멍청한 사업자가 있을리 만무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기존의 점포 사업자들에 비해 푸드트럭은 임차료와 세금이 없으니 점포사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는지. 또는 점포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교육부가 최근 전국 대학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냈다는 소식은 필자에게 푸드트럭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강박증 또는 강박관념이 장난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미 대학 내의 각종 학생복지시설에 입주돼 있는 크고 작은 점포 음식점들과 학교주변 상권의 점포 음식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교육부의 발상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둘째 안전과 위생, 그리고 환경 문제. 세월호 참사 이후 현저하게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계적 환경적 조건에 관한 계획은 완벽한지 궁금하다. 조리와 영업, 그리고 위생시설의 동력공급을 위한 장치의 가동에 따른 소음과 배기, 그리고 다량의 폐수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는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지난해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푸드 트럭 양성화 이후 ‘같은 노점인데 푸드트럭만 허용해주면 차별이 아니냐’ 또는 ‘푸드트럭 업자가 영세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논란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럭을 양성화해 줄 경우 그보다 훨씬 영세한 ‘푸드 리어카’, ‘푸드 손수레’, ‘푸드 오토바이’ 같은 푸드트럭 유사 콘셉트가 속출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로 인한 교통 혼잡의 해소책 등 부수적 문제도 만만찮다. 지금이야말로 정책당국과 외식문화산업 관련 산학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