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반대” 앵무새 놀이?
“식약청 폐지 반대” 앵무새 놀이?
  • 김병조
  • 승인 2006.08.24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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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식품과 의약품은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이런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라면 찬반양론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결론을 짓고 시작하는 것 같아 의아스러웠다.

이런 의아함은 패널 구성을 보면서 더욱 심해졌다. 좌장은 약대교수 출신인 허근 전 식약청장이었고, 토의 및 발표에는 이범진 강원대 약대 교수, 최병록 국조실 사회정책심의관,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 전인구 동덕여대 약대 교수, 문희 의원 등이 나섰다. 총 7명 중 최병록 심의관과 정기혜 팀장을 제외한 5명이 약사나 약대교수 출신이었다. 참석한 방청객도 대부분 약사회 관계자들이었다.

여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던 것은 토론회의 내용이었다. 문희 의원은 지난 5월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발표자로 나왔던 이범진 교수, 정세영 교수와 토론자로 나온 정기혜 팀장은 그대로 이번 토론회에도 나왔다. 그리고 1차 토론회 때 나온 내용과 이번 토론회에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똑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는 것이다.

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강조하긴 했다. 그렇다고 해서 패널과 내용까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1차 토론회 후 두 달여의 시간이 있었다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반론을 준비해서 발전된 토론회를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닌가.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같은 얘기를 반복한 들 무슨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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