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정희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식품의 안전 측면에서 ‘식품을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을 통해 소비자에게(Farm to Table)’ 이르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요구가 반영된 발전된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기능과 거리가 있는 신설 독립부서가 식품안전업무를 맡으므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식품산업정책이 안전에만 치우쳐있고 식품산업의 육성은 또 다시 관심 밖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품산업은, 식품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이다. 국내 약 7만 8천여 개의 식품제조업체 중에서 종업원 10인 이하가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가 81.5%(매출액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식품시장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식품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세한 규모의 식품업체들은 식품위생과 안전, 그리고 고품질 식품생산을 포함한 식품산업발전에 있어서 저해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영세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식품산업을, 규제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만을 강화한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규제와 함께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식품정책은 식품안전의 관리감독과 함께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식약청이 주관하던 업무를 이관 받고 그 밖에 농림부와 해수부의 관련 업무를 모아서 일원화된 식품안전감독 기능만을 갖고는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예상되는 규제와 육성의 분리이며, 앞으로 이 두 분야를 조화롭게 하여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능과의 협력 및 조종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품산업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생산과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갖는 식품에 관한 업무는 생산을 담당해 왔던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부는 지금까지 생산위주의 정책에 익숙해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및 식품산업의 구조조정,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농축산물의 수요창출과 확대 등을 포괄하는 식품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생산기능이 주도하는 식품관리정책에서 우려되는 것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자, 생산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성과 합리성의 기준 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식품산업정책에는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여론의 추이에 의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종합적 발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식품산업정책은 앞으로 농림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정책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의 역할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농림부는 생산자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정책을 포함하고 강화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종합적 관리운영의 역량이 강화되면, 명실 공히 식품의 종합적인 행정관리조직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는,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소비자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면에서 식품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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