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식업계 푸대접 도를 넘었다
정부의 외식업계 푸대접 도를 넘었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7.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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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해 총 1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피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추경 등 15조 원의 쓰임새는 세입결손보조에 6조 원, 메르스와 가뭄지원에 6조 원, 정부의 기금변경에 3조 원 등으로 나뉜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메르스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외식업계가 추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메르스 대책 안 보인다

그동안 식품·외식업계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은 커녕 지원책마저 늘 뒷전이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등 생산자의 피해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최대 소비처인 식품·외식업계의 피해는 늘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입은 외식업계의 피해는 역대 어느 사건 때보다 크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지난달 15일 농식품부가 주관한 ‘메르스 관련 외식업 동향 및 업계의 의견수렴 모임’에서 나온 지원책으로 △올 연말로 끝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매출규모에 따라 5% 확대 방안 △식품·외식종합자금 내 외식업체 배정 한도액을 현재 27억 원에서 피해정도와 업계 수요에 따라 30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 △식품·외식종합자금 이용 시 대출액 대비 국내산 식재료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25%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 △식품·외식종합자금의 대출 금리를 현행 3~4%에서 인하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 되었던 300억 원이나 대출금리 인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일 내놓은 5220억 원의 추경예산 및 기금지출 추가 편성에도 식품・외식업계 지원을 찾아볼 수 없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인 4120억 원을 가뭄대책에 쏟아붓고 나머지 1100억 원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20억 원은 농산물 수출에 투입한다는 계획뿐이다.

반면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이미 지난달 15일 720억 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키로 하는 등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 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업종에 대한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융자 재원은 운영자금에서 마련하고 대출 금리는 연1.5%의 저금리에 2년 거치·2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여기에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3천억 원 규모의 시설·운영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관광업 종사자가 유급 휴직할 경우 최대 180일간 월 급여의 최대 2/3까지 지원키로 하고 원스톱 상담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띈다.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지원책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다운 지원방안 내놓아야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각종 재해 때마다 정부의 관심은 물론, 각종 지원책에서 식품·외식업계는 늘 찬밥 신세였다.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도 축산업계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식품・외식업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업계가 초토화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따른 매출 추락으로 회생하기 어렵게 된 생계형 외식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다 메르스 사태의 후폭풍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리라는 지적이고 보면 대다수의 외식업체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품·외식업계에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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