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1.5%로 통일하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규탄대회’ 열고 당국 성토

▲ 지난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1가의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100만인 서명운동 규탄대회’를 열고 모형 신용카드를 꺾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인우 기자 liw@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관계자 200여 명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1가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100만인 서명운동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과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 등이 참석, 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보다 턱없이 비싼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성토했다.

또 ‘IC단말기 교체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시하는 한편, ‘IC카드 자체에 대한 허술한 보안’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외식업소 매출이 많게는 70%까지 떨어졌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마저 2%로 책정해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영세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대기업과 신용카드사들은 해마다 높은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인건비도 벌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반드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2.5~3.0%

집회 참가자들은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여전히 2% 이상의 수수료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2001년 신용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된 우대 수수료 2.0%는 여전히 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2.5~3.0%대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신용카드사와 밴 사업자들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8.1% 인상으로 소득 감소

반면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8.1% 인상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맹점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수수료를 1.5%로 정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원가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자 선정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밝히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서 단말기교체사업자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이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최승재 회장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최 회장의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카드 단말기 사업에 처음 뛰어들어 밴 업계에서 일찌감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약 65만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자 선정 특혜·비리 의혹 드러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 선정 사업’에 노골적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가 사전에 수십 차례 사전 협의를 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집회 참가자들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은 10여 년 전 사용하던 112bit 알고리즘이라며 특정 단말기 생산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IT보안업계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 128bit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인데다 이미 256bit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112bit 알고리즘을 채택할 경우 최신 해킹 기술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단말기의 정보가 누출될 경우 VISA나 Master 카드사 등 유수의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 등에 따라 피해 보상 문제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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