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발생 3개월이 지나면서 종식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극심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1조8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배정, 국회에서 심의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세부사업을 보면 메르스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에 대한 예산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아 관계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농식품부 생색내기 지원에 그쳐

외식업계는 올해 메르스 사태는 물론, 지난해 세월호 참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부터 시작된 구제역 확산, 1997년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폐업이 급증하는 등 치명적인 위기를 겪었으나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메르스 관련 외식산업 일일동향 모니터링’ 결과 발생 초기 외식업계의 매출은 최대 60~70%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메르스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완화됐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만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외식업체 배정한도액을 27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 정책이 없는 상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의제매입세액추가공제제도의 영구 시행,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의제매입세액추가공제제도 연장 외에 나머지 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 등a타 부처 소관인데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는 부가세 납부유예 주장

외식업계의 직접적인 피해현황 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진료한 병원 49곳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41곳 등 85개 병원이 5496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체 85개 병원 가운데 50개 병원으로부터 메르스 발생 이전과 메르스 환자 피해발생 구간을 나눠 직접적인 손실액을 추계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 조정을 통해 1천억 원의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지원금을 4천억 원이 증액된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피해지원금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에 지원된다.

관광업계도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관광객이 6월 1주차에 접어들면서 -11.8%, 2주차에는 -41.1% 감소했다며 4천억 원의 추경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지역 관광업계의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예산지원 증액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국한

반면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피해 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수치로 집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외식업체들의 세무신고를 바탕으로 매출피해 등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은 의제매입세액추가공제제도 연장과 식품·외식종합자금 추가 확보를 통한 대출 등 금융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지원방안은 기재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3500억 원→7100억 원)에 따른 대출 기회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것도 외식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영세 소상공인으로 묶어 업계의 맞춤형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여야 대립으로 늦어진 추경 집행

또 외식업계의 매출증대에 필요한 경기부양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으로 각각 0.3%포인트, 0.26%포인트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가뭄 대책을 내세워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5조6천억 원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분이라며 세수결손은 법인세 인상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 수입에서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법인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내놓은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6년간 국세에서 소득세 수입은 46.4%(36조4천억→53조3천억 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 수입은 8.9%(39조2천억→42조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여당 측은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외식업계로서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없는데다 추경 집행까지 늦어지면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