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정추위 “신용카드수수료 1% 이하로”
소상공인연합 정추위 “신용카드수수료 1% 이하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7.28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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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도 2%대, 영세 외식업계 경기불황에 생존 위기 직면
▲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남인순 의원(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왼쪽 4번째) 등이 신용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국회의원실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신용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1.5%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욱 강화된 요구사항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장기불황에 빠진 770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추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1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VAN(부가통신업자)사의 시장규모는 2.2배로 늘면서 당기순이익도 1.7배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리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 수수료 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정추위 회장은 “금융당국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식업중앙회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100만인 서명운동 규탄대회’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된 우대 수수료 2.0%는 여전히 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의 경우 전체 90% 이상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들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며 2%의 카드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여기다 연매출 3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2.5~3.0%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연매출 수백억 원대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1.7%대 카드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게 외식업계의 주장이다. 외식업 관련 당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인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내렸으나 정책지원자금 금리는 아직 2~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자금 금리 인하부터 결정돼야 여신금융업계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는 경제5단체만 제출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우회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이유는 소상공인이 처한 최악의 경영난을 무시하고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아무런 구분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공익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압력을 행사했고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승재 회장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동대표인 권오금 회장이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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