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몰락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영세자영업자 몰락 두고 볼 수만은 없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8.1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자영업자수가 1994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영세자영업자수는 올 상반기 기준 397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만2천 명보다 10만7천 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상반기의 397만1천 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수치이다.

영세자영업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2~3배 이상 크게 줄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와 올해 메르스 사태,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매출 감소가 경영악화로 이어진 결과라 하겠다.

특히 올해 5~6월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사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 메르스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6월 소매업 매출 감소폭(3.7%)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4월(0.8%)에 비해 4.6배나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영세자영업자  58.5%가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경영주 혼자, 혹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등과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런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에 무려 400여만 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5천만 원(일 매출 13만7천 원)미만이 150만 명(전체 자영업자의 58.5%)에 달한다. 연간 1억 원(일 매출 27만4천 원)미만까지 더하면 196만3천 명(76.6%)에 이르고 있다.

연간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영세자영업자는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나마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지난 2012년 기준 영세자영업자의 실태를 되짚어본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영세자영업자들이 벼랑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은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시급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감안한 정부가 최근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과당경쟁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정책을 펴기로 하고 지역별·업종별 ‘자영업 과밀 지수’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자영업진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던 자영업 전직 지원금을 지난달부터 75만 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에 역부족이다. 가장 좋은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프랜차이즈기업들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우수 프랜차이즈 본부가 운영하는 체인점을 차리면 실패율이 낮기 때문이다.

단독 창업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도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내용은 매우 허술하다.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인,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나 전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