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모든 외식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블랙박스(Boite noire)를 설치해야 한다고 KOTRA 브뤼셀 무역관이 최근 전했다. 외식업체의 블랙박스는 계산대에 장착해 주문 내역과 종업원 수, 종업원별 근무시간, 개점 및 폐점 시간 등 모든 활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다.
벨기에 사회고용부 산하 불법행위 단속부 SIRS(Le Service d’Information et de Recherche Sociale)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Horeca(호텔(Hotel), 레스토랑(Restaurant), 카페(Cafe)의 줄임말)로 이중 외식업체의 불법행위가 가장 빈번하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고용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탈루 등이다. 지난 2013년 기준 불법행위로 단속 받은 업체 중 세금탈루 건수는 총 3956건, 불법고용 건수는 총 3106건에 달했다. 블랙박스 의무 장착 대상은 Horeca 산업에 속하는 요식업체 가운데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이 음식판매인 업체들이다.
모든 식당을 비롯해 베이커리, 프리트 전문점(감자튀김), 스낵바 등이 해당되지만 테이크아웃 업체는 예외로 한다. 벨기에 당국은 블랙박스 설치로 탈세와 불법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벨기에의 대표 외식메뉴인 프리트(Frites·감자튀김) 전문점을 비롯한 스낵바 수는 5천여 곳 이상으로 이들은 거의 모두 현금만 받고 있다.
또한 일반 식당들 역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받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은 50~200유로의 금액을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 사회보장국 신고 없이 불법고용을 하는 외식업체가 전체의 1/4에 달하는 등 벨기에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Horeca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1%의 VAT 세율을 12%로 인하했다. 또 2011년부터는 외식업체에 블랙박스를 도입함으로써 불법고용 감소와 신고소득액 증가를 기대했다. 하지만 2009년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로 Horeca 산업의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결국 블랙박스 설치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벨기에 외식업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높은 고용세금과 소득신고 등으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세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식당이 종업원 수를 감축할 경우 식당 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 일간지 La libre는 블랙박스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체 외식업체의 27%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적으로는 1만4천여 명, 직·간접적으로는 총 2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블랙박스 설치로 정부수익은 총 4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시민들은 정부의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다. 많은 외식업체들이 소득 신고액을 대폭 줄이는 등 납세의무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료수당 등 정부의 복지혜택들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벨기에의 외식업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만9천 여 곳에서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블랙박스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모든 외식업체는 올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