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74만개의 외식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 창업 수는 949만개였으며 폐업은 793만개로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6명 중 1명만 살아남았다는 결론이다.<본지 5월9일자 1면>
물론 자영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한다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폐업한 업소도 있겠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해 이를 감안해도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갈수록 생계형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다가는 이들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222조90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3%(24조3647억 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화대출과 가계대출이 7~8%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다 이번 대출 잔액 통계는 시중 은행의 자료만 집계 됐을뿐 제2･3금융권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올 상반기 동안 자영업자가 받은 신규 대출금액은 51조943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나 증가했다. 신규대출금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빚을 내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61%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조만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영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준비 없는 창업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0대 이후 퇴직금에 대출까지 투자했다 실패하면 자칫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자 창업을 권장하는가 하면, 창업지원정책도 다양해지고 과감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수없이 많은 자영업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정부가 역부족인 듯하다.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위기의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