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急變)하는 정책에 대한 외식업계의 긴급대처법
급변(急變)하는 정책에 대한 외식업계의 긴급대처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10.0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 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 (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필자만의 오해일까? 요즘 외식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선이 그다지 곱거나 따스한 것 같지 않다. 정책 환경도 ‘별로’ 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먼저 식품외식산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 식외경 보도(2015. 9. 14)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의 총 14조2883억 원의 예산 중 식품업 관련 예산은 927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 증액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예산에 포함된 외식산업진흥 관련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 지정·관리에 6억 원만 배정했고 올해까지 연간 5억 원이었던 식재료 산지 페어 등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관련 예산은 아예 폐지됐다고 한다. 이래저래 내년도 외식산업진흥예산은 반토막 난 셈이다.(본지 2015. 9. 14) 그나마 작년분의 반 토막이라니 씁쓸하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정책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니 아예 없는 셈 치면 되니까.

하지만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음식점을 포함해 총 1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들은 거의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한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정직원 6명이 주당 70시간(총 420시간) 일하던 외식업소의 경우 각각 주당 52시간(총 312시간)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8시간 동안 일할 근로자 2명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게 식품외식경제의 계산이다.(본지 2015. 9. 22) 그 계산이 맞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생계형 외식업소에겐 거의 치명적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규,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직원의 수가 늘어나야 하고 인건비가 증가해야 한다. 게다가 업체별 조리기술, 업장관리 노하우의 하향평준화로 인한 들쭉날쭉 품질과 음식 맛은 결과적으로 음식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개정안의 문제점 뿐 아니라 속도전 모습의 발의과정도 불안하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여당이 단 하루만인 16일에 노동개혁 5대 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발의했으니 대타협의 주체인 노총 대표마저 불안감과 의구심을 품는게 아닐는지. 큰 틀이 합의됐다면 구체적 개정안은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은데 여당이 뭔가 쫓기듯 발의했으니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다음에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인식과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두는 이유와 배경이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늘리기 때문이라면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란 포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의 저지 또는 변경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7년 만에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낸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5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해야할 국가적 현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정부분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외식업 등 16개 업종 배제를 위한 법 개정안? 도매금에 넘어가듯 일괄 처리될 일이 아니다. 절대다수 생계형 외식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 관련 단체들과 한국외식경영학회, 한국외식산업 경영학회,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등 관련 학회가 지금 당장 세종로와 여의도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시간도 별로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