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년간 230억 원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형유통·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는 총 57건이다. 과징금은 229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
납품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행위, 서면 미교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2010년 총 5건을 적발해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2011∼2014년 4∼17건씩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액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 총 6700만 원에 그쳤던 과징금은 2012년 2억1천만 원, 지난해 60억58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에는 6월까지만 불공정행위 10건에 과징금 163억 원이 부과된 상태다.
이운룡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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