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농정과 식품·외식산업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각을 통해 장관을 경질한 타 부처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농업계는 쌀 관세화와 한·중 FTA타결 등 굵직한 사안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특히 지난해 쌀 관세화를 마무리한 뒤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가의 전망도 나왔으나 이같은 예측은 보기 좋기 빗나갔다.

그만큼 정부의 농식품 정책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 지령 900호를 맞아 이 장관으로부터 최장수 장관으로서 농식품 정책을 이끌어온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농정 및 식품산업 정책 방향은?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

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업계·언론·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 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Grand Transformation)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 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의 선진화와 한식세계화 등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외적·내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3천억 달러(약 6300조 원)로 연평균 3.9%씩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IT) 산업의 1.8배, 자동차의 3.2배로 가장 유망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촌과 식품·외식업계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여파에 따른 관광 및 소비 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성과는?

“지난 5월 말 이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및 매출액이 각각 83.27%, 86.37%씩 급감하는 등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됐다. 외식업계도 많게는 70%까지 매출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농촌관광 붐을 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또 외식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장동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7월 이후 방문객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매출액도 예전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외식업계도 메르스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평시 매출수준을 보이게 됐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도입했고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농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품운영, 팸투어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8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9억9천만 달러로 장기화된 엔저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하는 등 당초 목표 77억 달러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주산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육성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의 해외 시장정보 조사 확대 및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중국과의 검역 타결로 국내 과실 중 중국으로 첫 수출이 이뤄진 포도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온라인 쇼핑몰･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TV홈쇼핑·온라인 역직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산 농식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성과는?

“우리 농업은 토지와 노동력 위주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고수해왔다. 앞으로의 농업은 기술, 자본이 바탕이 되는 농업이 돼야 한다. 미래 농업의 토대마련을 위해서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하다.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충남 부여의 한 토마토 농가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가 자라는 온실의 기온, 습도, CO2, 양분 공급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물이 자라는 최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 생산량이 75% 늘어나고 생산비용은 50% 줄어들었다.

스마트팜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긴 겨울의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온실 및 축사의 창문 자동개폐, 관수, 양액, 사료급이 장치 등 자동화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마트팜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박람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활용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으로 ICT 활용 및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스마트팜의 운영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서·제어기 등 핵심기기의 국산화·표준화를 통해 스마트팜의 보급 단가를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 ICT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발생했던 막걸리 붐이 안정화되면서 고급화･다양화 등 내실화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프리미엄 막걸리와 막걸리 바·전문 주점이 생기는 등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존 일본 중심에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MB정부 당시 시작한 한식 세계화와 함께 추진한 막걸리 세계화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막걸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R&D △각종 규제 개선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일본 젊은층의 막걸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주쿠 코리아타운에 막걸리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전통주 주세 감면,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갤러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우리술을 인증하는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우수 전통누룩·효모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특히 막걸리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막걸리 프리미엄화 구현 방안 연구 등 각종 R&D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업무수행 개선과 청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입안돼 최종적으로 국회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취지를 존중하지만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제외 여부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축산 및 식품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식품부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가공과 외식업을 아우르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결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차 산업화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과 가공, 체험, 외식, 관광 등 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농업·농촌에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6차 산업화하고 신기술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최근 6차 산업 창업자 수도 2013년 364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 및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가공 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떡·한과·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 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예산 은성농원의 경우 장인은 사과 농사를 짓고 사위는 와인을 만든다. 또 딸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 중심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지난 2010년 1억7천만 원에 그쳤던 매출액이 2014년 4억1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다 지역 주민 9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6차 산업 경영체들은 아직 경영·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및 6차 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6차 산업의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6차 산업 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