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외식 산업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FTA 시대의 외식 산업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 관리자
  • 승인 2006.09.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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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송대 강성부 교수
한 ・미간의 FTA 협상을 바라보며 우리 외식인들처럼 조용히, 마치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란 무슨 보증 수표라도 있는 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필자는 지독한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혼자 끙끙댄다.

그리고 몇몇 관련된 분을 만나서 열변을 토해도 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그렇긴 하다. 사실 미국과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당장 외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며 설혹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별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분명 우리경제사회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에의 영향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나면 결론은 신 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 질서가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울타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 심화, 산업간 채산성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일방적인 빈곤층의 증가에 있다. 그렇다면 그 확대되는 빈곤층에 누가 속하게 되느냐 인데, 안타깝게도 외식, 숙박, 도소매 등의 영세업체를 자영하거나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바로 우리가 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어찌 슬픔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 최근의 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당 평균소득의 50% 이상 150% 이내인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한다면 50%미만의 빈곤층은 17.1%로 매년 0.2~0.3%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 빈곤층이 FTA로 인해 그 증가 속도가 분명 빨라질 것이란 얘기다. 외식 산업 종사자는 13% 정도인데 생산성은 GDP 대비 약 6%라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 해석해 보면 외식산업 전체의 생산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생산성의 45% 정도에 해당된다. 그만큼 외식업자, 근로자의 수입이 낮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외식업 종사자의 40% 가까이가 빈곤층 혹은 이에 가까이 있으면 전체 국민 중 25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더 무서운 현실은 이 수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투심 어린 눈으로 다른 산업 분야를 살펴보자. 어떤 산업에는 관련 근로자와 그 식솔을 포함해서 100만 명만 되어도 정부당국에는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가 있고 정책 입안 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왜 그럴까? 그 산업 근로자들의 응집된 힘과 나름대로 연구된 논리적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봐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 한 두개인가?

우리의 외식업은 어떤가?

정부 내 소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고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각종 단체들은 결집력이나 정책적 대안을 끌어낼만한 연구물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관련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도 파괴력을 가진 영향을 의사결정자나 기관에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FTA시대, 전체 국민 5천만 중에서 많게는 10%인 500만 명은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빈곤층 및 이에 가까운 경제상황에 놓이게 생겼다. 이제 어떤 한, 두 개인을 내세워 정책적 쇼를 하거나 업계, 학계에 발전 방향을 찾아 내 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러기에는 시기를 놓쳤다.

정부에서 극약처방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취업, 고용효과를 운운하며 외식산업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정 외식산업이 우리의 참 먹거리와 문화로서 발전되어 나가며 세계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감히 구조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선선한 바람 때문에 가을을 느끼듯 우리 외식산업도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다같이 느껴야 할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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