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 14조3681억 원 중 외식진흥예산 6억 원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예산안을 편성한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조차 담당 부서에 알아보는 게 빠를 것이라고 할 정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된 뒤부터 식품산업 주무부처로서 외식산업까지 총괄하고 있다. 식품산업정책실은 식품산업정책관과 유통소비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두고 있다.
이중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정책과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 매출 약 80조 원 규모의 국내 외식산업 정책수립과 집행을 1개 과에서 맡은 셈이다.
지난 9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나온 뒤 외식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사실상 외식 관련 부서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털어놨다.
내년 외식산업진흥과에서 단독으로 집행할 예산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부서의 사업기획과 실행에 필요한 힘줄이 끊긴 셈이다. 농식품부의 외식진흥예산 감축에 따른 여파는 산하 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 부서로 이어진다.
aT는 내년 말까지 재연임 돼 5년째 임기를 시작한 김재수 사장이 농수축산업과 외식산업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외식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 생산자와 서울 등 대도시 외식업체의 직거래를 정례화했고 지역에 묻혀 있던 식자재를 수요처에 소개하는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 외식진흥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농업계의 지속발전에도 장애물이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외식산업과 농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식은 산업이다’ 세미나를 개최한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식산업은 농수축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배후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활성화될수록 농수축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데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는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한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의 보조예산집행 성과를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에게 농식품부 예산 평가용역을 맡겼다. 용역평가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올해까지 집행한 외식 관련 예산에 대해 ‘즉시 철폐’ 의견을 냈고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식산업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를 100%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심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농식품부와 외식산업 관련단체 등은 국회에 외식진흥 관련 예산 10억 원, 강원도 평창군 외식업지구 조성 20억 원 등의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농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해 증액이 무산된 것이다.
한편 국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내년도 외식 관련 추진예정사업과 필요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육성 13억 원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5억 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4억5천만 원 △SNS 식재료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억9600만 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0억 원 △외식업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 5억 원 등 총 51억46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는 “외식업의 식재료 비용은 35.7%로 농수축산물 및 식재료 상품의 주요 소비처로써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의 외식화율(가구당 전체 식료품비 지출액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지난 2012년 기준 미국의 40.6%보다 높은 47.7%에 달해 국민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외식산업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계의 필요예산 제시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식진흥예산 외 식품관련 예산으로 △식품외식종합자금(1312억 원→1312억 원)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9억 원→15억 원)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110억 원→107억 원) △상생협력(신규, 4억 원) 등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총 21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대부분은 식품산업 관련 사업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진흥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편성돼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당장 담당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전부 새로 짜야할 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