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만 강조하는 편협성 문제 어업·어촌 포함해야
정부가 농산물을 가공·유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산업연구원(KIET)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6차 산업화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6차 산업화 정책은 농촌만을 강조하는 편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간 정책융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19개 지원사업에서 6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정의를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농업과 농촌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농식품부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다보니 해양수산부 소관인 수산 분야는 정책에서 제외되고 제조·서비스산업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과 연계·협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차 산업은 중국의 추격형 산업 중 새로운 경쟁우위 산업으로 부상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자동차·반도체 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차 산업에 어업·어촌 지역 거주자,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간 대승적 차원의 정책융합이 요구되며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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